-
"검찰의 위성" 신동근 비판에 금태섭 맞불 "이성·토론 없는 무리 진보 아냐"
현장풀)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강연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9일 페북을 통해 자신을
-
금태섭, "與, 눈 먼 붕어같다…檢 개혁 위해 尹 사퇴? 文이 원인 제공"
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'명불허전'에서 강연하고 있다.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
-
김두관 "추미애,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며 검찰개혁 총대"
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“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동반 퇴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”며 “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
-
주호영 "문재인 정권, 승냥이를 유기견이라 우기면서 입양 강요"
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. 중앙포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정부·여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(공수처) 드라이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시도에 대해
-
조응천 "尹 배제하면 정의 바로 서나···秋 못 돌아올 다리 건넜다"
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위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비판의 글을 올렸다.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
-
"대통령·秋 독대 없었다" 추미애 힘싣기 말나오자 부인한 靑
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‘공정’을 언급했다.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다.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
-
조국 "울산시장 선거 사건, 검찰이 文탄핵 위해 밑자락 깐 것"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검찰이 4·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 ‘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’ 사건을 준
-
박주민 "윤석열, 국민 뜻 檢개혁을 독재 폄훼, 기득권 지키기"
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.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검찰 총장의 ‘민주주의’ 발언을 비판했다. “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
-
[사설] 검찰의 뇌물 수사 원천봉쇄한 권력기관 개혁안
어제 당·정·청이 발표한 ‘권력기관 개혁 협의안’은 검찰이 사실상 뇌물 등 공직자 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. 검찰이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공무원의 비리도 손
-
[시론]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
김진명 작가 법이 있는 한 누구나 세 발짝만 걸으면 범죄자다. 난마처럼 얽힌 수많은 법이 인간의 모든 언어와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지목할 수도,
-
조국 "檢, 막강한 권한 남용"···법원 앞에서 1분30초간 때렸다
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연합뉴스 가족 비
-
[사설] 검찰, ‘이재용 기소 불가’ 심의위 결론 충분히 성찰하길
검찰이 또 하나의 큰 벽에 부닥쳤다. 지난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기소하지 말고, 관련 수사도 중단하라는 의결을 했기
-
"공수처 취지는 긍정적, 제2 권력기관 안되게 견제 장치 필요"
추미애(앞줄 왼쪽)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'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' 공청회에 남기명(오른쪽) 공수처 설립준비단장과
-
한 발 물러선 추미애, 총괄기소심사관 카드 만지작
‘검찰 내 수사·기소의 분리 방안’을 논의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로 21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.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
-
[단독] 수사·기소 분리 강행 추미애, '총괄기소심사관' 만든다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고 있다.[연합뉴스]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‘검찰 내 수사·기소 주체 분리 방안’을 추진하는 가운
-
검찰 견제하는 재정전담부 신설되나...서울고법 22일 판사회의서 결정
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. [연합뉴스]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22일 고등법원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기소독점권 견제에 힘을 싣는 재정전담부 신설을
-
[문대통령 신년회견]"윤석열 신뢰하나" 묻자, 文 "檢개혁 중요"
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. [연합뉴스]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
-
[단독]법원, 재정전담부 신설 추진 ‘檢기소독점권 견제’ 힘 싣나
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. [서울고등법원제공=연합뉴스]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전담부 신설을 추진한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법안이
-
공수처 통과되자마자 위헌 논란···법조계가 내민 3가지 문제
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, 재석 176인, 찬성 159인, 반대 14인,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. 최종
-
[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]움직이는 손가락이 쓰는 겁니다
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. 패스트트랙(신속처리 안건)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
-
[사설] 공수처를 ‘무소불위 공룡’으로 만드는 이유가 뭔가
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 ‘4+1 협의체’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. 민주당에선 공수처가 내년 7월께 설치
-
황운하 "작금의 상황 '적반하장'…이번엔 檢 뜻대로 안 될 것"
지난 6일 대전 둔산동 지방경찰청 청장실에서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 중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. [중앙포토] ‘청와대 하명수사’ 논란 중심에 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(전
-
설훈 “檢 짜맞추기 수사로 靑 하명수사 의혹 만들어”
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. [뉴스1] 설훈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은 5일 “(검찰이)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고 있다”며 강하게
-
[월간중앙] 文 정부 ‘양날의 칼’ 공수처의 미래 “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”
‘12월 3일’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‘사법적폐 청